용인 포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점육성산업 정리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점육성산업 정리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각 위치별 중점육성산업 관련 국내 정보를 취약해보았다.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이 들어간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각국은 첨단산업제조 시설을 자국 내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해외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에도 윤 대통령의 결단이 반영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으로 직접투자 300조원, 생산유발 700조원, 고용유발 160만명 수준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인재 육성' 전략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해 "국가 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고 그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불러 연계 정책 지원을 당부했다.
결국 천연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를 선도할 인재가 필수라는 판단으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만들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직접 도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서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고 밝혔다. 삼성전자 등 민간 기업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다. 710만㎡(215만평) 부지에 시스템반도체 중심의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5개가 들어선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 기업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신규 클러스터는 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에 있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와 연결될 수 있다. 시스템반도체를 넘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수 있다는 뜻이다.
메가 클러스터는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뿐 아니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팹리스, 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구조다. 클러스터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간 공동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수행, 우리 팹리스가 개발한 반도체 생산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곳이 국내외 우수 인재가 모인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핵심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을 적극적으로 개방해,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해 2035년까지 매출 1조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전력, 차량용, AI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1건당 50억~80억원 규모로 대기업-팹리스 간 구매조건부 수요연계 프로젝트도 정부가 지원한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경기권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 남사읍에 조성된다. 710만㎡ 부지에 반도체 제조공장 5개가 구축(시스템반도체 중심)되며, 최대 150개의 국내외 소부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반도체 국가산단 공모에는 경기도 지자체 7곳과 인천, 대전, 부산 등 광역시가 유치 신청에 나서는 등 각축을 벌였다.
충청권
충청권 대전, 천안, 청주, 홍성 등에는 모빌리티 국가산단이 조성된다. 대전은 나노·반도체, 항공우주 등에 대한 산업 육성이 추진되며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과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이 계획됐다.
천안에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소부장 밸류체인이 구축되며, 청주에는 철도종합시험선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분원 등이 설립된다. 홍성은 수소기반산업이 추진되며 수소차·전기차 부품업체를 중점으로 육성한다.
호남권
호남권은 지역 기반을 활용한 자동차, 식품산업, 나로우주센터 등의 산업육성을 위한 국가산단이 조성된다. 기아차 등 완성차 생산공장 2곳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등에 대한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이 추진된다.
고흥은 나로우주센터 연계를 통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익산은 푸드테크 기술 기반 조성을 위해 농식품부 12개 식품기업지원 R&D 시설이 들어선다. 완주는 중대형 수소 상용차 및 수소저장·운송용기 등 수소산업 전주기 지원이 이뤄진다.
경남권
경남권은 창원에서 방위·원자력 등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존 국가산단의 노후화·포화 상태 등을 고려해 생산·첨단연구 지원에 나선다.
대경권
대경권에서는 대구가 미래차와 로봇산업을, 안동에서는 바이오·백신 연구기관 및 지원시설이, 경주는 소형모듈원전(SMR)의 실증·생산·수출 특화 산단이, 울진은 원전(최대 집적지)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담당하게 된다.
강릉권
강릉은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그린바이오 선도도시로 구현될 전망이다.
세제와 인력 지원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개정) 및 인프라 지원에 올해 1000억원을 할당했다. 또 2031년까지 현장형 인재, 석박사급 인재, 지역인재 등 15만명 육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미세공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성이 높아진 첨단패키징 분야에도 24조원 규모의 생산·연구거점 민간 투자와 3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300조원 규모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 우선주의 기반의 강력한 견제와 파격적인 투자 지원을 추진중인 가운데 나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미래 먹거리이자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 수준과 규제 여건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